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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통관의 문제점

 

이 글은 제약산업정보포털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 통관제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문제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통관활동은 세관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되는데,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합니다.

 

물류 시스템의 문제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수 서류 작성으로 통관에 3~4일 소요됩니다.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 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패된 시스템

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기 쉬운 식품 취급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뇌물 요구 압박도 심각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투자 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투 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제약산업정보포털_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6&rowCnt=10&menuId=MENU01864&maxIndex=00473994479998&minIndex=0047399254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47&linkId=47399280